배출권 거래제, 잘 활용하면 돈이 되는 제도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 기간 돌입! CBAM 이후 달라진 배출권 거래제와 유상할당의 진짜 의미

CarbonLink

Jan 14, 2026

Contents

배출권 거래제란?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 무엇이 달라졌나 배출권 거래제, 우리 회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돈을 버느냐, 내느냐.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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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 기간 돌입!

- CBAM 이후 달라진 배출권 거래제와 유상할당의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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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심화되면서 국내 탄소 제도 역시 변화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제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히 ‘사업장별 총 배출량이 얼마인지’ 보고하는 제도가 아니라, ‘탄소 데이터가 앞으로 기업의 경제력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주체적 회계 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탄소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만 한다면 배출권 거래제는 곧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우선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기업들이 그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산업별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각 기업에게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는데요.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만큼은 1년 동안 제재 없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으면 →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죠.

즉,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곧 비용이 될 수도,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2025년 12월에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산업 및 부문별 배출 허용 총량과 할당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부문	업체 수	대상 사업장 수	할당량
발전	59	211	795,754,468
발전 外	713	10,327	1,567,240,148
합계	772	10,538	2,362,994,616

(단위: 개, 톤) ※ 발전 : 전력 생산 및 판매 사업장 ※ 발전 外 :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

배출권거래제 4차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적용되며, 5년 단위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세부 운영 방안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핵심 변화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배출 총량 관리 강화

국가 전체 배출 허용량은 점진적으로 감소

기업별 할당량도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방향

② 거래 시장 기능 확대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및 경매 형식으로 진행 → 배출권 가격의 중요도 증가

감축 여부가 실질적인 재무 영향으로 연결

③ 데이터 요구 수준 상승

단순 연간 배출량 보고 X

사업장별・공정별 PCF 데이터를 추적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요구 → Scope 1・2 제3자 검증 필수

다시 말해, 정부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점차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은 제3자 검증을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우리 회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 내용은 CarbonLink 고객사 실문자 분들이 실제로 탄소 관리 과정에서 겪고 계신 주요 어려움을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모두 수집과 산정 단계의 고민들이죠.

이외에도

"제출 데이터와 증빙자료 불일치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활동 데이터는 준비됐는데, 공정별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특성상 폐기물이 많은데, 배출량 산정할 때 어떤 계수를 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등 제3자 검증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로는 제3자 검증 기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CarbonLink와 같은 탄소 관리 자동화 SaaS를 활용하신다면 데이터 수집 및 산정 과정에서 경제적・시간적 업무 효율을 높이며, 실질적인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출권 거래제에서 탄소 배출량을 기업의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지름길이죠.

돈을 버느냐, 내느냐.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상할당의 진짜 의미는 결국 탄소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기업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별 배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된 데이터’는 규제 대응의 끝이 아니라,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2026 배출권 거래제 준비, 지금 CarbonLink와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