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 1년 유예됐지만 방심은 금물

EU 공급망 실사지침 1년 유예?…산업부, 업계 부담 완화 총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럽연합(EU)가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대응하기 위해 14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13001122

📌 무슨 일이 있었나?

• EU는 원래 2027년 7월부터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의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2028년 7월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이에 맞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은 숨통이 트였지만, 규제의 본질적 강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 유예의 배경은?

1. 기업 부담 완화 필요성
• 실사 대상 확대(모든 협력사 → 직접 협력사 가능성)
• 중소·중견기업 대응 역량 부족

2. EU 내부 합의 지연
• 각국 이해관계 충돌
• 후속 가이드라인 조율 필요

⚡ 기업에 주는 시사점

• ESG 평가·규제 대응 부담은 여전히 존재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SRD(지속가능성보고지침) 등 다른 EU 규제와 연동

• 준비가 미흡하면 향후 수출 차질·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우리 회사 공급망 범위 파악하기
• 1차 협력사 → 2차 협력사까지 데이터 흐름 확인

2. 인권·환경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 현재 수기로 관리되는 데이터는 즉시 시스템화 필요

3. 리스크 검증·관리 프로세스 구축
• 내부 검증 + 외부 감사 대응 가능해야 함

4. 예산 및 인력 배치 계획
• 2026년까지 단계별 투자/교육 로드맵 설정

💡 CarbonLink의 제안

• 공급망 데이터 자동 수집·검증 체계

• 규제별 리스크 매핑 및 시뮬레이션

• Scope 1·2·3 + 인권·환경 데이터 통합 관리

✨ 마무리